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ㆍ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 0.3 | 위임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09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거래정지·조달정책심의위원회 · cluster_id C0023.Z · §3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12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0.00025 | 74 |
| ★ 2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22 | 거래정지 | 0.00023 | 32 |
| ★ 3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5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 0.00019 | 115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2 | 계약보증금 | 0.00018 | 62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12 |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 | 0.00018 | 27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4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0.00018 | 83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7 | 계약의 방법 | 0.00017 | 128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6 |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 0.00016 | 105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13 | 다수공급자계약 | 0.00015 | 81 |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0.00015 | 124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8 | 하자보수보증금 | 0.00015 | 39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18 |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 0.00015 | 62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53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6 | 지체상금 | 0.00012 | 61 |
| · | 소상공인기본법 | §2 | 정의 | 0.00011 | 76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9 | 조달통계 | 0.0001 | 111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27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9e-05 | 90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9e-05 | 96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0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9e-05 | 49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9 | 입찰보증금 | 8e-05 | 70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5 | 계약의 원칙 | 8e-05 | 69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11 | 계약체결의 요청 | 8e-05 | 85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4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8e-05 | 79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3 | 조달사업의 범위 | 7e-05 | 42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14 | 검사 | 7e-05 | 58 |
| · | 국고금 관리법 | §45 |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 7e-05 | 48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19 |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 7e-05 | 51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26 |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 7e-05 | 42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8 | 입찰 공고 등 | 7e-05 | 53 |
|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 §6 | 사회적 책임 장려 | 6e-05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