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인공지능기술표준화정부사업표준안전성ㆍ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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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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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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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