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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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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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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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