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검ㆍ인증등인공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안전성ㆍ신뢰성대통령령고영향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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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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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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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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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