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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7조
제7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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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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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ㆍ변경 및 시행하여"
cites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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