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0 (사실조사 등)

위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의미군: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피인용 1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0조(사실조사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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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1건
1~2회

피인용 — 이 §4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0건

§40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과태료	1	0.3	인용

발신 인용 — §4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depth	w	관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1	2	1	0.3	cites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2	1	1	0.3	cites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4	1	1	0.3	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국내대리인 지정·사실조사 등 · cluster_id C4188.B · §40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in_deg
★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6	국내대리인 지정	1
★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0	사실조사 등	1
★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3	과태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