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4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0건
§15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09 | 인용>인용 |
§15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3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 0.3 | 인용 | |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4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 0.09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출장소 · cluster_id C0095.Z · §15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0 |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 0.00103 | 101 |
| ★ 2 | 지방자치법 | §128 | 출장소 | 0.00042 | 5 |
| ★ 3 | 지방자치법 | §10 |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 0.0004 | 8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9 | 정관등 | 0.00015 | 4 |
| · | 지방자치법 | §7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9e-05 | 42 |
| · | 청소년 기본법 | §10 | 청소년정책위원회 | 6e-05 | 10 |
| · | 지방자치법 | §176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5e-05 | 27 |
| · | 지방공무원법 | §4 |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 5e-05 | 27 |
| · | 청소년 기본법 | §13 |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5e-05 | 5 |
| · | 정당법 | §31 | 당비 | 4e-05 | 1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34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4e-05 | 30 |
| · | 지방공무원법 | §32 | 시험의 실시 | 3e-05 | 22 |
| · | 연안관리법 | §31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3e-05 | 6 |
| · | 지방공무원법 | §62 | 직권면직 | 3e-05 | 24 |
| · | 경찰관 직무집행법 | §10 | 경찰장비의 사용 등 | 3e-05 | 10 |
| · | 지방자치법 | §123 |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 3e-05 | 15 |
| · | 지방공무원법 | §6 | 임용권자 | 3e-05 | 34 |
| · | 초ㆍ중등교육법 | §52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 2e-05 | 6 |
| · | 지방공무원법 | §28 | 시보임용 | 2e-05 | 18 |
| · | 지방공무원법 | §13 |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2e-05 | 21 |
| · | 지방공무원법 | §5 | 정의 | 2e-05 | 25 |
| · | 지방자치법 | §13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2e-05 | 10 |
| · | 지방공무원법 | §15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2e-05 | 22 |
| · | 지방공무원법 | §36 |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 2e-05 | 12 |
| · | 지방공무원법 | §76 | 근무성적의 평정 | 2e-05 | 5 |
| · | 지방공무원법 | §39 | 승진임용의 방법 | 2e-05 | 12 |
| · | 지방자치법 | §12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 2e-05 | 9 |
| · | 지방자치법 | §190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 2e-05 | 17 |
| · | 지방공무원법 | §34 | 수험자격 | 2e-05 | 21 |
| · | 직업안정법 | §9 | 구직의 신청 | 2e-05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