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law_id:014820
article_no:2
위계: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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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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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에너지법
§2 1호 정의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
→ outgoing제2조
인용
먹는물관리법
§3 1호 정의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 outgoing제3조
위임
보건의료기본법
§3 1호 정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 outgoing제3조
위임
의료기기법
§2 1항 정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
→ outgoing제2조
위임
디지털의료제품법
§2 2호 정의
"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 outgoing제2조
위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 1항 1호 정의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
→ outgoing제2조
위임
교통안전법
§2 1호 정의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 outgoing제2조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
→ outgoing제4조
위임
교육기본법
§9 1항 학교교육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 outgoing제9조
위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2 1호 정의
"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 outgo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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