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39조
법률 · None · 시행 -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law_id:014820
article_no:39
위계: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1 2항 행정시장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 outgoing제11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
→ outgoing제13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5 2항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
→ outgoing제15조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18 창업의 활성화 등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과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8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 outgoing제18조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0 2항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 outgoing제30조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8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인정하는 사항 5. 제30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제38조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 outgoing제3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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