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창업의 활성화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인공지능산업창업분야사업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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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④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1.20>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그 밖의 부대수입

⑤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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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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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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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