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6-01-2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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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