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인공지능안전안전연구소사업연구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제교류ㆍ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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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이하 "인공지능안전"이라 한다)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이하 "안전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2.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3.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ㆍ방법 연구
4.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5.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7.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정부는 안전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안전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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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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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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