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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제13조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60 1항 안전성 보호조치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기술로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61 2항 사생활 보호 설계 등
"기술 연구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56 1항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
인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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