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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37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심사 요청 · cluster_id C0087.Z · §19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행정규제기본법 | §8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 0.00047 | 260 |
| ★ 2 | 행정규제기본법 | §10 | 심사 요청 | 0.00035 | 37 |
| ★ 3 | 행정규제기본법 | §9 | 의견 수렴 | 0.00019 | 11 |
| · | 행정규제기본법 | §12 | 심사 | 0.00019 | 11 |
| · | 감사원법 | §22 | 필요적 검사사항 | 0.00012 | 26 |
| · | 행정규제기본법 | §11 | 예비심사 | 0.00012 | 13 |
| · | 지방자치법 | §182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 0.00011 | 58 |
|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4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0.0001 | 56 |
|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6 |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 9e-05 | 66 |
| · | 행정절차법 | §46 | 행정예고 | 8e-05 | 48 |
| · | 법제업무 운영규정 | §26 | 법령해석의 요청 | 7e-05 | 38 |
| · | 행정기본법 | §29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7e-05 | 54 |
| · | 감사원법 | §31 | 변상책임의 판정 등 | 7e-05 | 25 |
| · | 행정기본법 | §40 | 법령해석 | 7e-05 | 4 |
| · | 법제업무 운영규정 | §28 |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 6e-05 | 33 |
| · | 행정규제기본법 | §23 | 설치 | 6e-05 | 25 |
| · | 법제업무 운영규정 | §24 | 법제정비의 추진 | 5e-05 | 27 |
|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5 | 변상금액의 감면 | 5e-05 | 6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32 |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 4e-05 | 9 |
| · | 행정절차법 | §41 | 행정상 입법예고 | 4e-05 | 34 |
| ·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46 |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e-05 | 16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34 |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4e-05 | 18 |
|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62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 4e-05 | 21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52 | 감사원 감사 | 3e-05 | 11 |
| · | 행정규제기본법 | §2 | 정의 | 3e-05 | 19 |
| · | 행정규제기본법 | §14 | 개선 권고 | 3e-05 | 12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18 | 감사담당자의 우대 | 3e-05 | 23 |
|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22 | 일상감사 | 3e-05 | 33 |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40 |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 3e-05 | 6 |
| · | 법제업무 운영규정 | §5 |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 3e-05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