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조 (보안담당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보안교육
3.비밀소유현황 조사
4.비밀취급인가자에 대한 서약의 집행
5.자체보안점검을 통한 보안실태 점검
6.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그 밖의 보안대책에 대한 조정과 감독

2. 조문 관계도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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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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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