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철강산업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철강특구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도입
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도입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6.그 밖에 철강특구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 생산시설 구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철강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