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0조 (행정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운영과「도서관법」에 따른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행정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폐기할 수 있다.1. 정보의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장기간 대출되지 않는 자료3. 훼손되어 제본비가 구입가격보다 높은 자료4. 다른 기관에서 기증된 자료로서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료5.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인문·사회 관련 자료6.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자연과학·전산관련 자료7.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연감, 연속간행물 및 통계자료8. 개정판이나 증보판이 있는 15년 이상 된 백과사전·편람·연감 및 사전류 등9. 발행된 지 10년 이상 된 안내서10.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되지 않거나 음질이 떨어지는 시청각 자료11. 사본이 3권 이상 존재하는 자료12. 잃어버린 자료
②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폐기할 수 없다.1. 고용노동부 생산 행정자료2. 노동분야와 관련된 연구용 자료3. 노동행정의 역사 및 변천사와 관련된 자료 및 희귀자료4. 국립중앙도서관에 등록·납본되어 있지 않는 도서 및 자료5. 절판된 노동분야 도서·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