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4조 (시간적·공간적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시간적 범위는 법 제37조에 따른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의 경우 지정년도 이후 5년·10년까지로 하고, 법 제38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의 경우 사업완공목표년도 이후 1년·5년·10년까지로 한다.
②연계교통체계 구축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사업의 성격 또는 사업시행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공간적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대책수립권자는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제5조제2항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는 별표9의 6호 및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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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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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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