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7조 (사회경제 및 교통관련 지표 예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 및 대책수립권자는 장래의 사회경제 및 교통관련 지표를 정립할 경우 과거 추이에 따른 시계열분석과 지표간의 회귀분석 등 예측방법론을 사용한다.
②교통수요예측시 필요한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지역내총생산액(GRDP), 자동차 등록대수 등이 있으며,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료 중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지정·승인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장래 사회경제지표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중간년도의 경우에는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국가교통DB에서 제시하는 최종 예측년도 이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교통DB에서 적용하는 예측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존에 발표된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관련 지표를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근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1. 중앙정부2. 지방자치단체3. 국책연구기관4. 기타 연구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계교통체계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01 시행된 연계교통체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계교통체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