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의2조 (재정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계획예산관실) 및 국전원은 재정정보체계 운영 간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국방기록관리훈령」 제19조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른다.
③기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국방개인정보보호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재정법」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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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방재정정보시스템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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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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