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56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법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42…시행령2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법43-1[상속재산의 관리인]"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법44-1[공유물ㆍ공동사업]1. "공유물"이라 함은「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