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33조 (공시송달)

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26-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지방세징수법」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법26-3[부과철회와 소멸시효]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법27-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지방세징수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법29-1[한꺼번에 징수]「지방세징수법」제29조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법29-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