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0조 (압류금지 재산)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이행가능성을 추정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법45-5[청산인]"청산인"이라 함은「민법」또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1. 현존사무의 종결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3. 재산의 환가처분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법45-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3.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법45-7[임의청산ㆍ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