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48조 (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45-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법45-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