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은 압류재산의 매각의 경우에 준용한다.법96…시행령89-1[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89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법99-1[배분할 금액의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법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배분의 대상이 될 채권의 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그 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제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법99-2[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받는 채권의 범위에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압류 후에 설정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법99-3[배분잔액의 양도담보권자 등에 지급]1. 「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매각한 재산이 양도담보재산 또는 물상보증인에 관한 것인 때에는 배분한 금전의 잔액은 이들 양도담보권자 또는 압류시의 담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압류재산에 대하여 압류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여의 금전은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법99-4[파산관재인등에 대한 지급]「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3항에 따라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4조 참조), 체납자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조 참조)등 타 법령에 따라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법99-5[가압류ㆍ가처분재산의 매각대금 잔액배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한다.법99-6[배분순위의 착오]「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5항에서 "배분순위의 착오"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7조에 규정하는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서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한 금액을 잘못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법99-7[교부청구의 부당]「지방세징수법」제99조 제5항에서 "교부청구의 부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지방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해당 지방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법101-1[작성시기]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법103-1[채권자]「지방세징수법」제103조 제1항에서 "채권자"라 함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