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106조 (정리보류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보류를 취소한 때에는 정리보류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정리보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법32-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법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법32-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지방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