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262조 (물건의 공유)

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법45-1[법인이 해산한 경우]「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법45-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지방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법45-3[분배 또는 인도]「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제724조제2항,「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