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43조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

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받는 자 등을 말한다.법35-1[그 밖의 장소]「지방세징수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등,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법35-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법35-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법35-4[인도를 거부할 때]「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