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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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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관내국도 모든 노선에 대하여 월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주1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관내국도 모든 노선에 대하여 월간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주1회 이상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재해발생이 예상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순찰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1.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상태2. 도로의 불법점용 및 연결3. 접도구역내의 불법행위4. 노면결빙 등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저해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