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도로서비스 평가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관장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도로이용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명이내로 도로서비스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서비스 평가단은 참여열정, 성실성, 홍보역량,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도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ㆍ단체ㆍ기관 등에서 평가단원으로 추천을 받거나 스스로 응모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도로서비스 평가단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우수한 평가단원은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명예도로관리위원의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기관장이 정한다.

⑤기관장은 도로서비스 평가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기별로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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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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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도로서비스 평가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