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 (관급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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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임대 또는 도급공사 등의 계약에 따라 자체보유 장비를 임대하거나 도급계약자(이하 "상대계약자"라 한다)에게 관급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상대계약자로부터 사업목적,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지원기간 및 작업장소 등이 적힌 장비관급대여청구서를 받아 검토 후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임대 또는 도급공사 등의 계약에 따라 자체보유 장비를 임대하거나 도급계약자(이하 "상대계약자"라 한다)에게 관급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상대계약자로부터 사업목적, 작업내용, 작업용도, 장비명, 규격, 대수, 지원기간 및 작업장소 등이 적힌 장비관급대여청구서를 받아 검토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장비를 대여할 때에는 제2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