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지원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34조에 따라 지원한 장비의 모든 관리책임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기관의 장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지원기간 중 장비운용에 필요한 유류와 장비조종원의 숙식비(국내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말한다) 및 타이어 수선 등 경미한 현장수리비는 지원받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비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및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토관리사무소가 행하는 국도의 유지ㆍ보수와 이에 따른 장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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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국도유지·보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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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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