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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