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포기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은 장관을 대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 개최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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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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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