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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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ㆍ변경,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등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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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보완ㆍ변경,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또는 연구개발과제 중단 등 평가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삭제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최종평가 결과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2.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경쟁형 연구방식으로 공고된 과제가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⑧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