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 (기획사업담당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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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에서 사전기획하거나 기획연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자(이하 "기획사업담당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담당관은 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선정위원회에서 사전기획하거나 기획연구하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담당자(이하 "기획사업담당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획사업담당관은 해당 기획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구성, 운영2. 「국가재정법」 제38조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3. 총괄담당관의 제6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4. 기획연구 추진 및 선정에 관한 사항5. 유관부처와의 업무 협의 및 조정6. 그 밖에 기획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기획사업담당관은 제15조에 따른 기획전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