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10조 (감독계획의 사전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해당 선박 및 사업장에 감독시기 등 감독계획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정기감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통보하여 근로조건의 자율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