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7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이 제2조제1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담당감독관 명의의 자료제출요구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감독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제출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 발급절차는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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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 . ) | 제 호( . . ) | | 담당 | 수석 | | | 제 호( . . ) 자료제출요구서 사 업 장 명 : 보고자직위성명 : 제 출 기 한 : 년 월 일 제 출 관 서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제 출 사 항 : 1. 2. 3. 4. 위와 같이 「선원법」제126조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별지 제6호서식]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 자료제출 요구서 발부대장 발부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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