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 직무취급요령 제38조 (사건의 송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원근로감독관이 「선원법」,「근로기준법」그 밖의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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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감독관은 고소ㆍ고발사건과「선원법」등 그 밖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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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사건의 송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