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27조 (진급정지의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호자의 진급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징벌처분을 받은 때2. 추가형의 확정예정 그 밖에 진급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급정지 기간 동안에 취득한 소득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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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진급정지의 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