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9조 (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장은 모든 감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진을 소지하게 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가 나온 사진2. 감호자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나온 사진3. 기타 풍경, 동ㆍ식물 등 감호자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진

②소장은 다른 감호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지할 수 있는 사진의 수량과 소지ㆍ비치장소를 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감호자의 정서안정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진 소지 및 비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 · 가족 등의 사진소지 및 비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