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41조 (사진촬영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진은 교도관이 촬영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감호자가 자신의 경비로 구입한 의류(이하 "자비구매의류"라 한다)를 입게 하고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사진촬영은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되, 교정시설 등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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