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7조 (전화통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호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과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②감호자의 전화통화는 그 허용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장은 기관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허용횟수를 개방처우급 수형자 이상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전화통화 허용횟수 및 전화통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④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차단할 수 있다.

⑤감호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감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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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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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