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8조 (신입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입심사는 감호자의 개인적 특성ㆍ성장과정ㆍ교육정도 및 범죄동기를 과학적으로 진단ㆍ분석하여야 한다.
②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감호집행지휘서가 도달한 감호자에 대하여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신입심사 대상자가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신입심사 대상자가 신입심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철회한 달의 다음 달 분류처우회의 전일까지 신입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수형자심사표가 작성된 감호병과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수형자심사표를 첨부하여 작성하되 감호자의 특성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제7-1쪽) 피 보 호 감 호 자 분 류 처 우 심 사 표 수용번호 | 수용번호 | | | | | | | | | | | | |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 |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 입 소 일 | 입 소 일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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