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36조 (접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2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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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처우급 가급 및 나급 자에 대하여 접견실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거나 접견자와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다급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처우급 가급 및 나급 자에 대하여 접견실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하거나 접견자와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다급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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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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