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61조 (가출소 예비심사회의 심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감호집행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호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출소예비심사 대상자명부에 등재하여 가출소 예비심사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1. 처우급 가급ㆍ나급으로 가출소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 처우급 다급ㆍ라급으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가출소예비심사대상자명부
<별지 제3호서식> 가 출 소 예 비 심 사 대 상 자 명 부 순번 | 수용번호 | 죄 명 | 감호기산일 | 피 해 내 용 | 참 고 사 항 순번 | 수용번호 | 죄 명 | 감호종료일 | 피 해 내 용 | 참 고 사 항 요건 | 성 명 (생년월일) | 형명․형기 (범죄경력) | 집행기간 | 피 해 내 용 | 참 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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