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52조 (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종전의 「사회보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을 받은 피보호감호자를 과학적으로 심사ㆍ분류하여 합리적인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 교화개선의 정도에 따라 처우를 점차 완화함으로써 피보호감호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감호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표를 참조하여야 한다.
②감호자의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소장은 감호자의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이하 "근로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기준 및 관리방법은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심사표
<별지 제1호 서식> (제7-1쪽) 피 보 호 감 호 자 분 류 처 우 심 사 표 수용번호 | 수용번호 | | | | | | | | | | | | |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감호집행 지휘서접수일 | | |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 입 소 일 | 입 소 일 | |…
제5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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