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50조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이하"산림박물관"이라 한다)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관람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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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분실한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가 그 유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립수목원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유물을 수리ㆍ복원하고 그 훼손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소장유물을 대여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리ㆍ복원조치나 변상 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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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변상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