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기탁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①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탁받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내어 준다.

②기탁자가 기탁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기탁증서가 훼손되어 서면으로 기탁증서를 다시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탁증서를 다시 내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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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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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 · 기탁증서 교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