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의2조 (이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2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①관장은 박물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이관받을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박물관에 이관하려는 기관 또는 관련 부서로부터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자료이관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이관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경우 명칭, 수량을 기록한 목록과 함께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자료이관 합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12.]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12-12 시행된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의2조 · 이관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