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구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9.>
1. 공식 조문 원문
구입 대상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매도 신청인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거나 매도 신청인과 그 외의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입 대상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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